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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만평

2021년 장애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 단서조항과 임의조항이 생기긴 하였으나, 투쟁을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십년간 장애계가 요구했던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무관심했던 국회는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오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움켜잡으며 장애인이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통과되었고 법 개정안은 “해야만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국토위에서 스스로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며 후퇴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에 장애인 권리는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2022년에도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다가오는 주요 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장애인 의제를 널리 알리고,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명확하게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리에 나가 투쟁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장애인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기에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
2022년에도 함께 합시다! 장애인도 함께 사는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그림 : 피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