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류국현 사임. 밀실인권 결과
내용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씨가 인권위원직을 사임한데 대해 13일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그의 과거 반인권적 행보와 비리 전력을 볼 때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퇴진투쟁을 벌여온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류국현 사태'를 계기로 ""밀실인선에 따라 인권위원을 임명해 온 관행이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된다""라며, ""반인권·비리 전력자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라도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4명의 인권위원 중 1명이 검찰 몫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권위원은 나눠먹기 식으로 인선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김대중 정권은 이번 인선 사태를 통해 인권위원을 지명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명백해졌다""라며, ""차기 정권과 적극 협의해 류씨의 후임 인권위원을 인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씨는 지난 9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발언을 했으며,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 옷을 벗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류씨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곧바로 류국현 퇴진투쟁을 전개해 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323
생산일자 2003-01-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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