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슈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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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서론 04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07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21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26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34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40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43 8. 결론 50 # 인터뷰 55 # 부록 64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417 |
생산일자 | 2021-08-12 |
생산처 | 공권력감시대응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재난/안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10800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의 권리_온라인(최종).pdf(328878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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