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슈보고서
내용
1. 서론 04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07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21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26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34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40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43
8. 결론 50
# 인터뷰 55
# 부록 64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417
생산일자 2021-08-12
생산처 공권력감시대응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재난/안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10800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의 권리_온라인(최종).pdf(3288782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