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안내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내용
차 례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로 04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06
Part Ⅰ. 차별받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돕는 법 09
차별금지사유,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 10
학력·출신학교 12
성별,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14
전과 및 정치적 사상 16
나이, 인종·피부색 등 18
Q. 다르게 대우하면 다 차별인가요? 20
차별의 개념, 차별로부터 함께 배우기 24
직접차별 26
간접차별 28
괴롭힘 30
성희롱·성적 괴롭힘 32 
차별표시·조장 광고 34
복합차별 36
Q. 입증책임의 배분, 과도한 부담 아닌가요? 38
Part Ⅱ.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법 43
평등의 영역, 나와 우리의 일상 44
고용 4656
교육·훈련 50
재화·용역 52
행정서비스 56
Q.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58
동등한 권리, 변화의 출발점 62
차별에 맞서기로 결심했다면 64
피해자의 권리회복 68
차별행위의 중지 및 피해 원상회복 71
불이익조치금지 73
Q. 시정권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75
익숙한 차별, 낯선 현실로 77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평등을 위한 계획 수립 78
2021년 연내 제정, 남은 과정은? 79
2021년 연내 제정, 이렇게 함께해요 80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419
생산일자 2021-08-18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차별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10818_차별금지법_평등의약속_소책자웹.pdf(18772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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