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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첫 사업인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장애계는 이 사업이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지자체별 부족한 서비스 · 탈시설지원 인력를 외면한 채, 탈시설을 지자체 및 시설에 맡겨둔 '탈시설 시험사업'이며 시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요구안
○ 사회 : 박철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순서 :
순서
발 언 자1
여는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투쟁발언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투쟁발언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투쟁발언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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