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내용
□ 목차
성소수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판결의 쟁점 및 의의 -------------- 4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판례의 흐름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의 ------24
빅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화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트랜스젠더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 40
우인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트랜스젠더 인식 개선과 법적/제도화 과제 ------------- 56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62
이은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여성으로 살아남아 노동자로 인정받기 
이 드 ---------------------------------------- 72
(행동하는성소수지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팀장 )
트랜스젠더가 처한 군대 이슈의 현황과 과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88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442
생산일자 2022-02-16
생산처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성소수자
분류2 군대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216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자료집(2022).pdf(109959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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