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윤영찬 의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
| 내용 |
1. 법률안 추진 과정의 문제 2. 법률안 내용에 대한 의견 1) 소관 부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피해 구제와 이를 위한 투명성 보장 조항이 없음 3)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의 대상과 내용이 부실함 4) 국가 감독 거버넌스가 부적절함 5) 아무런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없음 3. 결론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443 |
| 생산일자 | 2022-02-16 |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일반문서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과학기술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216 윤영찬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odt(397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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