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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이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권리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재결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의 비공개 정보 목록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주의단계) (2020. 1. 21. 의료과-809)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경계단계) (2020. 1. 28. 의료과-990)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대응지침 (심각단계) (2020. 2. 24. 의료과-2177)
(4) 코로나19 관련 교정민원콜센터 감염관리지침 (2020. 3. 16. 의료과-3639)
(5)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지침 (2020. 4. 8. 의료과-4997)
(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방역 세부지침 (2020. 4. 20. 의료과-5604)
(7)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2020. 5. 6. 의료과-6345)
(8) 코로나19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처우 조정표 (2020. 8. 28. 의료과-12909)
(9)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편 (2020. 11. 6. 의료과-16531)
(10)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2020. 11. 30. 의료과-18261)
(11) 교정기관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 운영 지침 (2020. 11. 30. 의료과-18261)
(12)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내 직원 방역 강화 방안 (2020. 12. 17. 교정기획과-22816)
(13) 전국 교정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 (2020. 12. 30. 의료과-19424)
(14)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격리해제 기준 (2021. 1. 4. 의료과-159)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교정시설용 대응 지침 (2021. 1. 9. 의료과-1043)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교정시설 대응 매뉴얼 (2021. 1. 16. 의료과-1896)
(17)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2021. 1. 19. 의료과-2246)
(1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조정표 개선 (2021. 2. 15. 의료과-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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