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관련 공동성명 |
|---|---|
| 내용 |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5개의 지역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 군인등이 사망에 이르게 된 범죄, 군인등 신분획득 이전 범죄 등을 제외한 1심 재판만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사법체계 개혁과 군 인권 옹호의 첫걸음은 피해자·유족들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531 |
| 생산일자 | 2022-07-01 |
| 생산처 |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군대 |
| 분류2 | 국회/입법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20701 보도자료_고등군사법원폐지_군인권보호관출범_공동성명.hwp(691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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