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공동논평 |
|---|---|
| 내용 |
2022년 7월 14일 대법원 제2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 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파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위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과 이후 과제에 대한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546 |
| 생산일자 | 2022-07-15 |
| 생산처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사단법인 두루,천주교인권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구금시설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715_[공동논평]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pdf(94536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