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환영 성명 |
|---|---|
| 내용 |
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월 제공시간의 판정 근거가 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종합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 서식)]을 개정하기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하였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583 |
| 생산일자 | 2022-07-22 |
| 생산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장애인 |
| 분류2 | 알권리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722_성명서_종합조사_정보공청구거부_행정소송_승소.hwp(1064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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