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
|---|---|
| 내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28일 가석방된 오 아무개 씨는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6월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헌법소원의 취지와 청구 내용을 알렸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600 |
| 생산일자 | 2022-06-08 |
| 생산처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사단법인 두루,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보도자료 |
| 분류1 | 참정권/선거 |
| 분류2 | 구금시설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608 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hwp(7321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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