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
| 내용 |
목차 발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_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묵국장) 이서윤(서울남무지방법원 판사) 이경환(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정성조(사회학 연구자, 중앙대학교 사회학자)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607 |
| 생산일자 | 2022-06-13 |
| 생산처 | 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군대 |
| 분류2 | 성소수자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613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pdf(3431168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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