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중단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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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됨. 대통령실청사 생체인식을 즉각 금지할 것을 요구함. 거리를 오가는 모든 무고한 시민을 식별하고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기본권 침해임. 유엔인권이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원격 생체 인식 기술의 사용을 유예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함. 유럽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얼굴인식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이미 결의함.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644 |
생산일자 | 2022-10-20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정보인권 |
분류2 | 과학기술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020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중단 공동성명.odt(4222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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