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1020 스페인 대법원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 공동논평 |
|---|---|
| 내용 |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위민온웹을 차단하라고 한 명령을 해제하라고 명령함.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권리 확보를 위한 정치적 활동 모두를 표현의 자유로 간주하는 중요한 사법적 판례를 제공하였음. 한국에서도 위민온웹의 접속은 원활하지 않음.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제도 역시 헌법 위반의 소지가 높음. 스페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한국이 처한 답답한 상황의 조속한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함.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645 |
| 생산일자 | 2022-10-20 |
| 생산처 | 사단법인 오픈넷,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여성 |
| 분류2 | 신체의자유 |
| 분류3 | 정보통신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1020 스페인 대법원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 공동논평.odt(5220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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