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 논평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8일 행정법원이 2019년 3월 15일에 판결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함.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번째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로 몇 가지 과제를 볼 수 있음. 1.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문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동함. 청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선의의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신청자의 입증책임을 낮추어야 함.  2. 앞으로는 2016년 대법원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단기준이 된 과거의 박해경험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은폐 가능성,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뀌어야 함. 3. 난민심사와 난민인정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 또한 정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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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647
생산일자 2022-10-21
생산처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난민
분류2 성소수자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021 트렌스젠더 난민 인정 판결 논평.odt(583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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