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10차
내용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불통 사태는 카카오를 비롯한 소수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독점을 방치하고 그들의 서비스에 의존해 온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단면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요,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남용 문제와도 연결됨. 빅테크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ㅇ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발표 :
- 공정경쟁 훼손에서 민주주의 위협까지...플랫폼 독점, 무엇이 문제인가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플랫폼 독점에 대한 제도적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 동향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660
생산일자 2022-10-26
생산처 법무법인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과학기술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026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10차.odt(29611KB)
221026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10차 자료집_플랫폼 독점에 대한 제도적 대안(국제 동향).pdf(4693753KB)
221026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10차 자료집_카카오 사태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pdf(39642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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