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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과 쟁점
1. 민영화에 목숨거는 정부, 철도·가스·발전노조 총파업 반격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2.26) 하지만 가스노조는 파업 첫날 가스 사유화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2.25), 철도노조는 철도 사유화에 대해서는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는 선에서 파업을 철회해 아쉬움을 남겼다.(2.27) 이에 홀로 남은 발전노조가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 범국민적 부시방한 반대운동, 경찰진압은 테러수준!
19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소파개정국민연대 등 6백여개 사회단체들이 부시방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6) 미대사관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2.14∼21)됐고, 각계 인사 7백인이 참여하는 평화선언도 발표됐다.(2.18) 민중연대 등의 시국농성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 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이 이어졌고(2.18),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2.20) 하지만 경찰은 범국민대회 도중 성조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집회장에 난입·폭력을 행사했으며(2.20),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했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소장에 대해 인질극을 벌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 물의를 빚기
도 했다.(2.21)
3. 국회, 테러방지법안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총무는 2월 회기 내에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겠다(2.15)며, 국회 정보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2.20∼22)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고(2.20),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안의 페기를 촉구했다.(2.21) 한편,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 심의를 3월 11일∼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2.26) 결국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 국회통과를 2월에도 저지한 셈이 됐다.
4. 군산개복동 화재 참사, 대한민국은 성매매 천국인가?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 '대가' 화재참사로 여종업원 14명이 사상했다.(1.29) 여성단체들은 현장 조사 후 여종업원들이 철문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1.30), 군산경찰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2.2) 또 현금보관증과 취업각서가 발견돼, 인신매매 후 성매매가 강요당했음도 드러났다.(2.2) 희생자들의 합동장례식에서 유가족들과 여성단체들은 경찰청장 하에 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철저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지만(2.8), 사건 발생 후 1달이 지나도록 전북경찰은 성매매업소 주인들과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5. 빈껍데기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됐다.(2.15)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됐다.(2.26) 그러나 국회는 애초 개정 취지에 걸맞지 않게, 조사권한 강화 없이 '조사기간 연장'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28)
* 중요 판결 처붐 및 소송
서울지법, '범민련 방북단' 관련자 6명 전원 유죄판결(2.7)
서울지법 동부지원,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 구속영장 기각(2.8)
원주지원, 검경의 짜맞추기식 수사의혹 제기되는 고등학생 3명 살인혐의 기소에 무죄판결(2.15)
""CCTV 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 부당"",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돼(2.20)
광주지법,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구조조정 반대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며 조폐공사노조간부 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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