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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임.
목 차
▎개최사 ----------- 4
▎발제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 사회현실 반영과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_이민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6
▎발제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협소한 ‘가족’ 규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법으로_이근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팀/ 법무범인(유)원·사단법인 선 변호사) ----------- 35
▎토론1. 건강가정기본법-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배제와 소외 없는 보편적 가족정 책을 위한 기본법으로 재탄생해야_송효진 (한국여성정책원구원 연구위원) ----------- 62
▎토론2. 혈연/제도적/이성애규범적 가족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없는 법개정의 한계_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 67
▎토론3. 토론문: 가족. 선택하고 돌볼 권리_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73
▎토론4.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_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조사관) ----------- 82
▎토론5. 사회의 시선으로 살 것인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인가?_장희정((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 ----------- 86
▎토론6. 동성부부로서 경험하는 차별 사례_소성욱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 90
▎토론7.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가족의 범위_박진옥((사)나눔과나눔 상임이사) ----------- 93
공동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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