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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개혁입법과제 자료집임.
목차
7 1. 보편적 인권 및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9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17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1 부성주의 원칙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25 비동의 강간·추행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
31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35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41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51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2. 사법·정치·민주인권
57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의결
61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72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77 위성정당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80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4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형법 및 정통망법 개정
88 공영방송 민주화를 위한 방송법 등 개정
93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98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102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법률 개정
107 3. 노동·민생·경제민주화
109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위한 노조법 개정
114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
119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22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126 주거기본권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134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38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146 온라인 플랫폼 분야 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15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57 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161 타투업법 등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허용하는 법률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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