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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임.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국회의원 가나다순) 강은미,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은주,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목차
토론회 개요 4
인사말 5
[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19
여연심 변호사 / 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1] 사례에 비추어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44
최정은 교수 / 서울대학교
[토론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제2호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51
윤애림 책임연구원 / 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3] 현장에서 바라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61
김선영 지회장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토론4] 64
문성덕 대표변호사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토론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68
한인상 환경노동팀장 /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6] 사용자성·근로자성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 관련 경영계 의견 73
이준희 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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