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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관련 법·제도 및 인터뷰를 통해 살피고, 해외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사례를 검토함. 이를 통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도출해보고자 함.
목차
Ⅰ. 서론 / 4
Ⅱ.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인권보장 현실 / 5
1. 이슈별 법·정책 및 제도
1) 차별금지 원칙과 구제
2) 학교시설·제도
3) 교육·교육과정
4) 보호자
5) 또래집단
6) 교직원
7) 혐오·차별 대응
8) 프라이버시·비밀보호
9) 기타
2. 현장의 상황과 욕구 분석: 교육청, 교사, 지원기관, 청소년 인터뷰를 바탕으로
1) 조사 개요 및 초점집단별 특성
2) 주제별 조사 결과
Ⅲ. 해외 사례 검토 / 66
1. 국제기구의 권고와 가이드라인
1)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 동성애 괴롭힘 없는 학교
2)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성명
2.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례
1) 미국 – 학교 괴롭힘 방지법
2) 미국 – 학교 성차별금지법(Title IX)
3) 영국 – 2010 평등법
4) 캐나다 온타리오주 – 학교 괴롭힘 방지법(Bill 13, Accepting Schools Act)
5) 필리핀 – 괴롭힘 금지법 및 동 시행규칙
3.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위한 실천 지침들
1) 미국 교육부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2) 미국 NGO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Schools In Transition) -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3) 미국 NGO –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학생들을 위한 학교정책 모델
4)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5) 일본 문부과학성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6) 일본 대학 – 오차노미즈대학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7)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
4.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
1) (영국) LGBT YOUTH SCOTLAND
2) (미국) GLSEN – 성소수자 포용적 학급 자원 개발하기
3) (일본) ReBit – Ally Teachers tool kit
4) (미국) WE ARE TEACHERS
5) 미국 보건복지부 – 학교의 성소수자 포용성: 자가 진단 툴
6)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 ‘안전한 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
5. 요약과 함의
1) 관련 법령 및 제도 –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대
2)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 학교시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차별 완화
3) 교육, 교과과정 – 성소수자 포용적 교과과정
4) 또래집단 및 혐오·차별 대응
5)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6) 보호자에 대한 대응
7)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Ⅳ. 제언 / 108
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나.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Ⅴ. 덧붙이는 글 / 121
Ⅵ. 부록 - 해외 법·제도, 가이드 번역본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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