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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 인권보고서임.
목차
[발간사]│12
[2022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15
[제1부] 2022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41
•2022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43
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과거사 분야 인권 상황
Ⅱ. 일본군 ‘위안부’ 사건과 관련한 인권 상황
Ⅲ.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Ⅳ.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2022년 교육 분야 보고│77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 대학 등록금’ 환불 소송
Ⅲ. “교권 및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하여
Ⅳ. 다시 후퇴하는 자사고, 외고 정책
Ⅴ. 나가며
•2022년 국가보안법 폐지 분야 보고│97
Ⅰ. 요약 및 서론, 총괄
Ⅱ. 관련사건
Ⅲ. 헌법재판소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
Ⅳ. 국제기구의 견해 표명
•2022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121
Ⅰ.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와 취약계층의 보호
Ⅱ. 2022년 난민인권현황
Ⅲ. 미얀마 쿠데타 2년, 군부의 잔혹을 넘어서
Ⅳ.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현황과 연대활동
•2022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145
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정리
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국제통상
•2022년 노동 분야 보고│155
Ⅰ.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Ⅱ.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
Ⅲ. 국제노동 분야
Ⅳ. 산업재해·산업안전 분야
Ⅴ. 이주노동 분야
•2022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207
Ⅰ. 인공지능 기술과 인권의 동향과 개선과제
Ⅱ.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주요 이슈와 평가
Ⅲ. 통신자료 조회에 관한 동향과 개선과제
Ⅳ. 디지털증거 관련 판례 동향 및 평가
•2022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보고│253
Ⅰ. 만화·웹툰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
Ⅱ. 타투이스트 인권 침해 문제 관련 인권위와 헌재의 결정 및 사건의 경과
Ⅲ. 시청 약자의 접근권 확보 및 한국어 문화의 보전을 위한 한국어 더빙 확대
Ⅳ. 영상저작물에 대한 정당 보상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Ⅴ. 스포츠 인권 분야 이슈 모니터링
•2022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287
Ⅰ.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무력사용금지원칙 적용
Ⅱ. 사드배치의 위헌, 위법성 및 대응 현황
Ⅲ. 미군범죄 현황과 개선점
Ⅳ.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 용산공원 임시 개방 졸속 추진 문제
•2022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321
Ⅰ. 정권 교체 이후의 언론의 자유 동향
•2022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327
Ⅰ. 금융부동산 분야
Ⅱ. 공정경제 분야
•2022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분야 보고│355
Ⅰ. 국가배상소송 변론
Ⅱ. 특별법 입법 준비
Ⅲ. 마치며
•2022년 사법 분야 보고│369
Ⅰ. 2022년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의 인권 상황
Ⅱ. 법원개혁 분야
Ⅲ. 검찰·경찰 개혁 분야
Ⅳ. 정보기관 개혁 분야
•2022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421
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주요 판결의 동향 및 평가
Ⅱ. 서울시의회의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연장 반려 및 철거 요구의 문제점
Ⅲ.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2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459
Ⅰ. 성소수자 인권 분야
Ⅱ. 장애인 인권 분야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 보고│489
Ⅰ. 서문 –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무색했던 시간
Ⅱ. 아동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
Ⅲ.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권리
Ⅳ. 입양특례법 개정과 입양의 공공성 강화
Ⅴ.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빚대물림 방지
Ⅵ.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생인권 동향
Ⅶ. 청소년 참정권의 현재와 과제
Ⅷ.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비판
•2022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525
Ⅰ. 서문
Ⅱ. 가족법 분야
Ⅲ. 여성 노동 및 빈곤 분야
Ⅳ. 여성 폭력 방지 분야
Ⅴ. 성착취 대응 분야
Ⅵ. 재생산건강권 분야
Ⅶ. 이주 여성 분야
•2022년 통일 분야 보고│577
Ⅰ. 총론
Ⅱ.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북한 이탈주민 지위 및 보호와 관련한 법률 사각지대
•2022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587
Ⅰ. 들어가며
Ⅱ. 새만금국제공항
[제2부] 집중조명│601
•집중조명 1 :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603
[발제 1] 사회적 참사로서의 재난과 안전권
[발제 2] 재난 피해자의 인권
[토론 1] 생명안전 사회를 위한 연대와 안전권
[토론 2] 재난피해자의 권리에 비추어본 ‘10·29 이태원 참사’
[토론 3] 재난피해자, 취약계층에 대한 혐오표현의 문제
•집중조명 2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의 쟁점과 폐지운동의 전망│701
[발제 1] 최근의 국가보안법 동향과 폐지운동
[발제 2] 2017헌바42 등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위헌소송의 쟁점
[토론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대한민국헌법체제의 위헌성(?)
[토론 2] 국가보안법과 인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제3부] 2022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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