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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임.
목차
개요 및 인사말
토론회 개요 03 p.
인사말 04 p.
개요 및 인사말
발제.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12 p.
- 노조법 3조와 개정에 관한 발제내용
토론1.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31 p.
-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의 문제점
토론2. 고혜연 서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40 p.
토론3. 김형수 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41 p.
- 손배·가압류 당사자가 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4.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43 p.
-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책임 “노란봉투법” 논쟁에 부치는 글 :
프랑스 사례의 사실과 진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토론5. 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57 p.
- 민법의 시각에서 본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의 필요성
토론6. 유정엽 정책2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2 p.
- 노조법 제3조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토론7. 이두규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충남사무소) 66p.
- 현대제철 사건에의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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