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의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내용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이 국가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ㆍ환송한 판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794
생산일자 2022-12-01
생산처 국가인권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노동조합/쟁의
분류2 기업
분류3 괴롭힘
분류4 국가인권위원회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201 국가의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odt(18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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