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2022년 11월 8일에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반대 의견서이다. 목차 2 들어가며 3 1. 국정원 권한과 역할을 은폐하고 있는 국정원안 4 2.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 강화한 국정원안 7 3. 국가사이버보안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국정원 9 4. 사이버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정원의 민간 사찰 우려 11 5. 국정원 개혁과 감독의 필요성 여전 13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796 |
| 생산일자 | 2022-12-01 |
| 생산처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2 | 정보인권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1201 입법의견서_국가사이버안보법-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제2022-5호에-대한-의견서.pdf(140232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