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난참사에서의 국가 책임자(공직자) 불처벌 실태와 대책
내용
목 차 2
프 로 그 램 3
인 사 말 4
축 사 (박주민, 고영인, 이탄희, 윤미향, 주철현, 서동용 국회의원) 8
발 제 - 이정일 20
재난 참사에서의 국가책임자(공직자) 불처벌 실태와 대책 : 4.16 세월호 공직자 처벌 실태를 중심으로 
토 론 문 - 김혜진 56
토 론 문 - 최명선 59
토 론 문 - 전주희 70
토 론 문 - 김정환 74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797
생산일자 2022-12-01
생산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불처벌
분류2 재난/안전
분류3 진상규명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201 국회 토론회 자료집_재난참사에서의 국가 책임자(공직자) 불처벌 실태와 대책.pdf(2925615KB)
221201 국회 토론회 자료집_재난참사에서의 국가 책임자(공직자) 불처벌 실태와 대책.odt(17740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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