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
내용
▣ 자료집 순서
■토론회순서 ……2쪽 
■ 주최 단위 인사말 ……3쪽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말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인사말
■ 토론회 발표문 
[발제문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실태 :  명숙 ……7쪽
[발제문2]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삭제와장애인공공일자리 확대 : 정다운…22쪽 
[토론문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 차별문제 시정 : 조미연  …… 29쪽 
[토론문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에 대한 검토 : 한인상 ……36쪽  
부록-최저임금법개정안  ……41쪽
▣ 토론회 순서 인사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토론회 좌장 :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국장) 발제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실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제2.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공공일자리 확대
: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
토론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 차별문제 시정
: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에 대한 검토
: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828
생산일자 2023-04-11
생산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가인권위원회,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장애인
분류2 노동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30411_자료집_장애인최저임금법_제도_개선_토론회_최종.pdf(1311131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