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목 차〉
사회 _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발제 1 : 해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3P
_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발제2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22P
_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토론 1 : 현재 군대 내 성폭력 시스템, 정책의 사각지대 ............................. 32P
“2차 피해의 깊은 늪, 제도를 넘어 군 조직문화 변혁 필요”
_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 토론2： 성폭력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 46P
_강은영 （한국형사법 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3 ： 군대 내 성폭력 상담 실태 ..........................................................60P
_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