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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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료집 목차의 ocr이 부정확합니다. ocr된 목차의 경우 함께 붙인 '목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제도개선 방안 연구 외국국적 가족 내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진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김민정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은혜 아시아의 창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목차 1. 들어가며.................................... 4 2. 실태조사 개요 및 진행경과.......................... 6 3. 실태조사 결과: 대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16 1) 체류 연장 및 체류자격 취득에 대한 불안............... 16 2)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 17 3) 자녀의 성장에 대한 걱정........................ 18 4) 경제적 자립 및 독립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 19 5) 가족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20 6) 한국사회에서의 고립, 언어, 한국생활과 법률에 대한 부족한 접촉...21 7) 친족 및 커뮤니티의 비포용성과 배척...................22 8) 폭력에 대한 인식............................ 24 9) 경찰(공공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 24 10) 외국인으로서 이혼의 어려움........................25 11) 가족내의 아동학대.............................26 12) 그 외 여성들이 처하는 가정폭력.................... 27 13) 쉼 터 찾기와 이용의 어려움...................... 27 14) NGO 상담 요청과정에서의 어려움................... 28 4.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도적 문제...................... 29 1) 지원체계(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쉼터, 가족센터)의 제한적 역할.. 29 2) 피해자 보호시설의 한계점........................ 33 3)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 37 4) 이혼과 관련한 문제...... 5) 체류 관련 제도의 문제 5. 결론 및 정책제언 56 1) 현행 제도의 개선.......................... 56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도입............ 60 <부록> 외국 국적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법제........64 1) 미국........................................64 2) 캐나다.......................................66 3) 호주........................................66 4) 뉴질랜드......................................67 5) EU........................................68 6) 독일........................................69 7) 영국........................................69 8) 네덜란드......................................70 < 토론문 > ......................................71 1)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하며 나영정/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71 2)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76 ** 자료집 목차의 ocr이 부정확합니다. ocr된 목차의 경우 함께 붙인 '목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846 |
생산일자 | 2023-04-27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이주민 |
분류2 | 아동/청소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30427_이주여성_및_아동에_대한_가정폭력_실태조사_자료집.pdf(2533162KB)
230427_이주여성_및_아동에_대한_가정폭력_실태조사_자료집 목차.txt(268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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