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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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실태조사 및제도개선 방안 연구 외국국적 가족 내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진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김민정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은혜 아시아의 창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목차
1.	들어가며.................................... 4
2.	실태조사 개요 및 진행경과.......................... 6
3.	실태조사 결과: 대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16
1)	체류 연장 및 체류자격 취득에 대한 불안............... 16
2)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 17
3)	자녀의 성장에 대한 걱정........................ 18
4)	경제적 자립 및 독립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 19
5)	가족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20
6)	한국사회에서의 고립, 언어, 한국생활과 법률에 대한 부족한 접촉...21
7)	친족 및 커뮤니티의 비포용성과 배척...................22
8)	폭력에 대한 인식............................ 24
9)	경찰(공공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 24
10)	외국인으로서 이혼의 어려움........................25
11)	가족내의 아동학대.............................26
12)	그 외 여성들이 처하는 가정폭력.................... 27
13)	쉼 터 찾기와 이용의 어려움...................... 27
14)	NGO 상담 요청과정에서의 어려움................... 28
4.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도적 문제...................... 29
1)	지원체계(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쉼터,	가족센터)의 제한적 역할.. 29
2)	피해자 보호시설의 한계점........................ 33
3)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 37
4)	이혼과 관련한 문제......
5)	체류 관련 제도의 문제
5.	결론 및 정책제언
56
1)	현행 제도의	개선.......................... 56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도입............ 60
<부록> 외국 국적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법제........64
1)	미국........................................64
2)	캐나다.......................................66
3)	호주........................................66
4)	뉴질랜드......................................67
5)	EU........................................68
6)	독일........................................69
7)	영국........................................69
8)	네덜란드......................................70
< 토론문 > ......................................71
1)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하며
나영정/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71
2)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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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846
생산일자 2023-04-27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이주민
분류2 아동/청소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30427_이주여성_및_아동에_대한_가정폭력_실태조사_자료집.pdf(2533162KB)
230427_이주여성_및_아동에_대한_가정폭력_실태조사_자료집 목차.txt(26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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