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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인사말	 	 	 	 	 	 	 	 	 	 	 4
발제
‘학생생활지도법’과 관련 법률 사이의 해석에 대한 우려점과 해소방안 	 	 7
- 이제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토론
‘교권 강화’라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교사들	 	 	 	 	 23
- 고영주 | 전북동화중학교 교사, 인성인권부장
학생생활지도법은 교사들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33
- 전세란 | 서울 지역 초등 교사,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샘
그림같이 앉아 있는 학생들만 가르치겠다는 학교?	 	 	 	 	 36
- 이윤경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지도권 악용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41
- 안병석 | 서울 지역 중학생
교육부 의견	 	 	 	 	 	 	 	 	 	 	 45
- 배성주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