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목 차
1부 <토크콘서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과 15년의 의미 ············· 15
사회: 박옥순(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전 장차법연대 사무국장)
패널: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전 장차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염형국(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전 장차법연대 법제정위원회 위원)
김광이(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 전 장차법연대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2부 <좌담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계와 개정 필요성
사회: 안은자(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
발제: 김재왕(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 27
토론: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 119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131
신석철(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 135
부 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3
관련 기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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