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
|---|---|
| 내용 |
12023년 2월 14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2023년 3월 2일 위 법안 제정 시도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2023년 4월 26일 보냈으며, 이에 15개 시민단체는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기록물의 mhtml파일은 3월 2일 의견서, 4월 26일 과기부 답변사, 5월 16일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 23030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의견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867 |
| 생산일자 | 2023-05-16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15개 단체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과학기술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pdf(89261KB)
230516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odt(18886KB) 230516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과기부 답변서 포함).mhtml(347658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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