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12023년 2월 14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2023년 2월 3일 1)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대한 기본법을 중복제정하는 것에 반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는 것에 반대 3)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률의 정당한 조치와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를 침범하는 사후규제 독소조항에 반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5)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가 자의적이며 부분적임 6)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 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868 |
| 생산일자 | 2023-03-02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15개 단체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과학기술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3030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의견서.pdf(1873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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