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995년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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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당 기록물의 열람을 원할 경우 인권아카이브(hrarchive2021@gmail.com)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목차 국가보안법의 해석론적 고찰 법원공보- 서경원, 문익환, 임수경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소송법적 분석 국가보안법 위반 김상명 사건 대법원 판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3조 헌법소원 상고이유서-노태훈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894 |
| 생산일자 | 1995-12-01 |
| 생산처 | 인권운동사랑방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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