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 판결문 모음(1990-1998.5.22현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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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서 1998년 5월 22일 현재까지의 대법원 국가보안법 판례 모음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900
생산일자 1998-05-22
생산처 인권운동사랑방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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