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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는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2010년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이 조항은 서울광장의 목적이 누구나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는 없어지고 혐오에 기반한 행사가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어제(3일) 회의를 개최하여 7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아닌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측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것이라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단지 핑계일뿐 그 근저에는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다.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4월에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동성애 축제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과감하게 청소년,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콘서트에 자리를 할애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은 최근 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한 국토순례 출정식을 보도하며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가 같은 날 신고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나아가 행사를 주최하는 CTS는 2020년 차별금지법 대담을 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법정제재를 받는 등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해온 방송사이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는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로 볼 수 없고, 문화행사의 외피를 띄고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비과학적인 전환치료 홍보의 장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 결국 해당 행사는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하여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차별없이 광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우선순위를 내세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을 불허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5년 성소수자 행진이 반대 단체의 방해로 가로막힌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반대시위의 권리는 시위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데 까지 확장될 수 없다”며, “차별적 의도를 가진 폭력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에 눈을 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집회 방해에 눈을 감고 오히려 혐오와 차별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가오는 2023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올해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한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성소수자 운동의 오래된 투쟁을 통해 이룬 여러 진전을 또 다시 가로막는 서울시의 행태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광장에 혐오가 전시될 공간은 없다. 서울시는 즉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신청을 수리하라.
2023. 5.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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