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
| 내용 |
1. 들어가며 2.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의견 가. 인공지능법의 중복제정이 아니라는 답변에 대하여 나. 과기부가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거나, 다른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제11조) 관련 답변에 대하여 라.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분류와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3. 결론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977 |
| 생산일자 | 2023-05-16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과학기술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30516 [보도자료]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 붙임자료.pdf(15255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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