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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조발제	과학기술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과학기술과 민주법학
＜발표문＞ 김 종 서（배재대, 민주주의법학법연구회）........1
I 제1주제	인공지능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거버넌스의 필요성
＜발표문＞ 유 승익（한동대）.....................39
＜토론문＞ 윤 현 식（노동•정치•사람）...............61
＜토론문＞ 곽 민 곤（서강대）....................71
I	제2주제	형사절차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현행법상 전자감시도구의 유형과 요건에 관한 간략한 검토
＜발표문＞ 조 지 훈（법무법인 다산）................75
＜토론문＞ 김 한 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85
I	제3주제	보건의료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백신•의약품 접근권과 글로벌 팬데믹 조약
＜발표문＞ 이 주 영（서울대 인권센터）...............87
＜토론문＞ 이 상윤（건강과대안）...................109
별첨 : 230519 과학기술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법학 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별첨 인공지능기반 전자감시-김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