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좌담회
내용
목차
발표
1. 특별법에 대한 평가 3
/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 위원장,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 전세사기 특별법 평가와 향후 과제 5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3. 특별법 후속 과제 13
/ 이철빈 김대성대책위 위원장,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4.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21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시민사회대책위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985
생산일자 2023-05-30
생산처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사회권
분류2 주거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30530_자료집_전세사기_특별법의_한계와_개선방안_좌담회.pdf(22830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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