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목차 1.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2. 비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대화의 청취 및 녹음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접근 7.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8.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혹은 지능형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스템의문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986 |
| 생산일자 | 2023-05-31 |
| 생산처 |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프라이버시 |
| 분류2 | 정보인권 |
| 분류3 | 과학기술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30531 개인영상정보보호법-관련-시민사회단체-의견서.pdf(1169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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