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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순서
[세션1] 역사 부정의와 국가책임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책임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1심 판결까지의 과정
발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토론: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2. 해외입양의 불법성과 국가책임
발표: 소라미 (서울대)
토론1: 한분영 (Danish Korean Rights Group)
토론2: 신필식 (중앙대)
종합토론
[특별세션]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화의 평가와 과제
사회: 김현철 (이화여대)
1. 인권적 관점: 대체역 심사제도의 인권적 평가
발표: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토론: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2. 헌법적 관점: 양심 심사와 인권 제도화 책무의 헌법적 평가와 과제
발표: 오동석 (아주대)
토론: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3. 역사적 관점: 병무당국의 개인 내면 조사방법 제도화 과정 분석과 평가
발표: 백승덕 (징병문제연구소 ‘더 나은 헌신’)
토론: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종합토론
*세션2 시작 직후 故임보라 목사 추모 묵념시간
[세션2] 인권 현안과 인권 책무의 다층성
사회: 김지혜 (강릉원주대)
1. 성소수자 인권과 고용차별
발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여수진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2. 학교와 인권 -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
발표: 김종우 (연세대),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이가람 (연세대)
토론: 권순정 (한국외대)
3. 현장보고: UPR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인권 과제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종합토론
[세션3] 인권 책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공간적 확장
사회: 박경태 (성공회대)
1. 한국의 환경문제와 인권 담론의 미래
발표: 김민성 (성공회대)
토론: 황준서 (성공회대)
2. 다국적기업과 인권 - ‘책임 있는 사업 철수’
발표: 강민주 (서울대)
토론: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3. 커먼즈와 인권 - 인권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커먼즈의 가능성 고찰
발표: 정정훈 (성신여대)
토론: 박서현 (제주대)
17:50-18:10 종합토론
링크 : http://kahrs.or.kr/?page_id=1007&mod=document&u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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