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 10답
내용
목차
왜 10문 10답을 만들었나요? 3
Q1. 우리집이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아닌지 궁금해요 6
전세사기 :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기 6
깡통전세 : 계약 전/후 꼭 확인하세요 8
Q2.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금융 상담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11
공공기관 11
민간기관 12
Q3. 보증금도 안 돌려주고 연락도 안 받는 임대인, 계약 종료는 어떻게 하나요? 13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종료 방법 13
임대인이 연락을 피할 경우 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방법 13
묵시의 갱신 또는 계약 갱신이 된 경우 해지 방법 13
Q4.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14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1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4
소송과 경매를 통해 보증금 돌려받기 15
Q5.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 받나요? 16
잔금 치른 직후, 주민등록주소 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16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16
Q6. 계약이 종료됐는데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거절하면 어쩌죠? 17
전세사기로 이자 부담이 큰데 저리 대출로 전환하려면? 17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17
Q7.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19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
경매로 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나요? 21
Q8. 경⋅공매 등으로 퇴거해야 하는데 긴급 지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22
Q9. 실업(폐업) 중입니다. 남은 재산보다 갚아야 할 전세자금 대출이 더 많아서 걱정입니다. 23
Q10. 선순위 조세채권을 빼면 남는 것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이 책을 만든 이들 26


다운로드 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37509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4001
생산일자 2023-05-09
생산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사회권
분류2 주거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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