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목차
1.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실태
2. 서울시 반지하대책 평가
■ 반지하 전수조사 : 뒤늦은 전수조사
■ 침수방지시설 설치 : 늦은 설치 지원과 낮은 달성률
■ 이주지원실적 : 공공임대 아닌 민간임대로의 이주지원, 그마저도 낮은 실적
■ 반지하 매입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 : 매입실적 저조, 계획대비 실적 미달 반복
■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활성화 : 피해는 반지하 가구가 당했는데, 지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3. 서울시 반지하대책 요구안 :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답이다!
■ 주거용도 지하층 건축 금지 및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반지하 밀집지역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