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내용
목 차
▮ 식 순 ··········································································································· 3
▮ 인사말 ··········································································································· 5
▮[1부]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이행평가 및향후 개정방향
▫ 발표1.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우리가 평가하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변호사 ·············· 20
▫ 발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변호사 ······· 38
▫ 발표3.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과제 -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연구원 ····················· 58
▮[2부] 기초법시민평가 토론회
▫ 토론1.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 수급신청자 김종언 ·············· 68
▫ 토론2. 소득을 보충할 권리와 존엄을 – 기초생활수급자 차재설 ·············· 71
▫ 토론3.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현실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북주거복지센터 김세은 사회복지사 ···· 75
▫ 토론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준섭 과장 ········································ 79
▫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 및 권리선언문 ························································· 80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4022
생산일자 2023-09-05
생산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빈곤
분류2 사회복지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30905_기초법 시민평가단토론회자료집_최종_홈페이지업로드.pdf(230670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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