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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더 큰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초기부터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소 공공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이들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크게 제약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이들이 바로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환자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로 인해 지정된 일부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를 차별적 제도로 규정하고 폐지를 권고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홈리스 건강권 보장과 모두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관점에서 볼 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정제가 홈리스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건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습니다. 이 글이 지정제 폐지와 홈리스 의료보장제도 개선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문 링크 : http://health.re.kr/?p=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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