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목차
1.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파악 및 실태조사 진행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4.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제거 등 강제적 요건 폐지
5. 교도소 내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보호정책, 지침 마련
6.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정책
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
8. 군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
9.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10. 청소년 쉼터 이용 실태 파악 및 차별 예방
11. 성소수자 고용 차별 예방 및 시정
12. 성희롱 관련 대책에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포함
13.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마련
14. HIV/AIDS 감염인의 의료차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추진
15.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16.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마련 및 개선
17. 성소수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18. 형사 기관 및 절차에서 성소수자 인권 개선
19.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체계 도입 및 신분서류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20. 성소수자 배제·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
21. 대학의 성소수자 차별적 교육이념 및 정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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