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4차 NAP 수립에 대한 의견서
내용
목차
1.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파악 및 실태조사 진행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4.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제거 등 강제적 요건 폐지 
5. 교도소 내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보호정책, 지침 마련
6.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정책 
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 
8. 군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 
9.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10. 청소년 쉼터 이용 실태 파악 및 차별 예방 
11. 성소수자 고용 차별 예방 및 시정 
12. 성희롱 관련 대책에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포함 
13.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마련
14. HIV/AIDS 감염인의 의료차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추진 
15.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16.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마련 및 개선 
17. 성소수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18. 형사 기관 및 절차에서 성소수자 인권 개선 
19.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체계 도입 및 신분서류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20. 성소수자 배제·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 
21. 대학의 성소수자 차별적 교육이념 및 정책 규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4068
생산일자 2023-11-16
생산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의견서/제안서
분류1 성소수자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인권일반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31116-제4차-NAP-무지개행동-의견서_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pdf(3469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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