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
|---|---|
| 내용 |
<목차> 주제발표 입법예고된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 17 김대근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 39 이덕인 교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종합토론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71 심광진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75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78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4070 |
| 생산일자 | 2023-11-14 |
| 생산처 |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사형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31114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자료집.pdf(340172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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