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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교육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거 네트워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인권포럼, 참여연대, 한국인권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회의원 강민정·강은미·박용진·용혜인
목차>>
[주제 1] 학교와 아동인권
발 제 교권보호 논의와 아동인권 ·············································································3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1 학교폭력대응 시스템과 아동인권 ································································25
정명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토 론 2 학교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실천 ·······························································35
박숙영 교사 (평화비추는숲 대표)
토 론 3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변화시켜 온 학생인권조례 ··························41
이은선 상임활동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토 론 4 정부의 노력과 과제(1)
신진용 과장 (교육부 교원정책과)
토 론 5 정부의 노력과 과제(2)
조우경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주제 2]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발 제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 ······························································49
권재문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1 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보호출산제 도입과 향후 과제 ······················81
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토 론 2 소수자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보호출산제의 문제점 ····························89
전민경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토 론 3 정부의 노력과 과제
임예슬 사무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제 3]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발 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개정된 법 적용의 실태와 아동 성착취 현안 ····99
김수현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토 론 1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 ···································133
하지선 대표 (인권복지연구소 연)
토 론 2 초등생 성착취 사건 판결문 속 의제강간의 쟁점 ···································137
라태랑 대표 (강원 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토 론 3 정부의 노력과 과제
박건용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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