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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
프로그램 3
인사말 / 박주민 4
인사말 / 양정숙 6
증언1 백제병원 비리 고발 공익제보자 명예훼손소송 / 김인규 9
증언2 산양28마리의 설악산케이블카 설치허가 취소소송 / 김산하 12
증언3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 구하기 소송 / 권재현 14
증언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 소송 / 최용문 15
발제1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호균 17
발제2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공익소송 인정 기준 / 조미연 53
발제3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감면에 대하여 제기되는 남소 우려 및소송구조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용문 71
토론1 토론문 / 유형웅 77
토론2 기자가 본 현장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 / 주보배 83